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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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