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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정내용

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2024년도에는 현행보다 얼마가 어떻게 상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사회복지 2023. 12. 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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