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

우리나라 복지혜택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수령도 신청에 의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서류는 무엇인지, 신청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는지에 관해 알려드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과 차상위자 본인 그리고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

보건복지부는 2023. 9.19.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관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가지 항목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는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는 상향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2024년도에는 현행보다 얼마가 어떻게 상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여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